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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I가 막지 못한 미네소타 ‘누디파이 금지법’, 진짜 판단은 8월 19일 나온다

미네소타 연방법원이 xAI의 누디파이 기술 금지법 임시 중단 요청을 기각해 법이 8월 1일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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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6-08-02 Topic: AI Policy Primary sourc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innesota

미국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은 2026년 7월 31일, xAI가 주 정부의 ‘누디파이(nudification) 기술 금지법’ 시행을 즉시 멈춰 달라며 낸 임시금지명령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웹사이트나 앱이 식별 가능한 사람의 사진을 사실적인 나체 이미지로 바꾸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은 예정대로 8월 1일 발효됐다.

다만 법원이 법률의 합헌성까지 확정한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xAI가 법 제정 뒤 약 3개월을 기다렸다가 시행 사흘 전에 긴급 신청을 낸 점을 들어 즉각적인 피해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을 소송 중에도 막을지를 다루는 가처분 심리는 8월 19일로 잡혔으며, 그때까지 서비스 사업자와 미네소타 이용자는 새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News Brief

이번 사건은 X.AI LLC v. Ellison, 사건번호 26-3425다. xAI는 미네소타 법률 Chapter 72(HF 1606)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표현까지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주 법무장관 키스 엘리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7월 31일 결정문은 두 쪽짜리 절차 명령이다. 도너번 프랭크 판사는 당장 다음 날 시작될 법 집행을 멈추지는 않았지만, xAI의 신청을 정식 가처분 요청으로 계속 심리하기로 했다. 따라서 “xAI가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거나 “법원이 법률의 합헌성을 인정했다”고 해석하면 정확하지 않다.

Key Details

미네소타 의회 기록과 법안 문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HF 1606은 하원 132대 1, 상원 65대 0으로 통과됐고 5월 7일 주지사 승인을 받았다. 정식 법률은 Chapter 72이며 발효일은 8월 1일이다.
  • 법은 식별 가능한 사람의 원본 이미지에 없던 신체 부위를 덧붙여, 합리적인 사람이 실제 신체라고 믿을 정도로 사실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만드는 행위를 ‘nudify’로 정의한다.
  • 웹사이트·앱·소프트웨어 운영자는 이용자가 해당 기능에 접근하거나 이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없고, 대신 이미지를 변환해 주어서도 안 된다. 관련 서비스의 광고와 홍보도 금지된다.
  • 사람이 개별적인 기술·예술적 판단을 상당히 투입해야 하는 도구에는 예외가 있다. 버튼이나 짧은 명령만으로 결과를 만드는 자동화 서비스와 전문 편집 도구를 구분하려는 조항이다.
  • 피해자는 실제 손해의 최대 세 배, 징벌적 손해배상, 금지명령과 변호사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주 법무장관은 불법적인 접근·다운로드·사용 한 건당 최대 50만 달러의 민사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The Dispute

xAI는 비동의 성적 이미지의 유포를 막아야 한다는 주 정부의 목적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AP가 확인한 소장에 따르면 회사는 법의 범위가 피해 방지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다고 주장한다. 당사자가 동의했거나 자기 사진을 직접 변환한 경우까지 포함할 수 있고, 사업자가 악용을 성실히 차단했을 때 적용되는 면책 규정도 없다는 것이다.

반면 법은 결과물을 올린 이용자만이 아니라 기능을 제공하고 통제하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기존의 비동의 딥페이크 규제가 주로 제작자와 유포자, 또는 신고 뒤 삭제 의무에 초점을 맞췄다면, 미네소타는 특정 기능에 대한 접근 자체를 앞단에서 제한했다. 생성 이후의 피해 구제보다 생성 가능성을 줄이는 쪽에 무게를 둔 셈이다.

xAI는 이용약관으로 사생활 침해와 불법·유해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계정을 정지하거나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 정부는 약관과 사후 제재만으로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한다. 향후 재판에서는 기술적 차단 노력이 법적 책임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도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Core Lens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불법 이미지 한 장의 책임을 넘어, 범용 AI 사업자에게 위험한 기능을 처음부터 제공하지 않을 의무를 어디까지 부과할 수 있느냐에 있다.

What It Means

법이 유지된다면 이미지 생성 서비스는 미네소타에서 단순한 이용약관보다 강한 제품 수준의 통제를 고민해야 한다. 실제 인물 여부 탐지, 지역별 기능 제한, 명령어와 출력 필터, 반복 위반자 차단 같은 장치가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반대로 법의 정의가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되면, 주 정부는 동의 여부나 사업자의 방지 노력에 따라 책임을 나누는 방식으로 규정을 좁혀야 할 수 있다.

이 쟁점은 범용 생성 AI의 책임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같은 모델이 합법적인 편집과 악의적인 합성을 모두 수행할 때 규제 대상을 모델 자체, 특정 기능, 실제 출력 가운데 어디에 둘지에 따라 사업자의 의무와 이용자의 표현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What To Watch

  • 미네소타 주 정부는 8월 12일까지 가처분 신청에 답변한다.
  • xAI의 추가 서면 제출 기한은 8월 17일이다.
  • 법원은 8월 19일 오전 9시 30분(현지시간) 가처분 심리를 연다.
  • 법원이 법의 적용 범위와 1차 수정헌법 주장까지 판단할지, 절차적 사유를 더 중시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xAI가 미네소타에서 기능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안전장치를 공개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Sources